법령 지방공기업법 제7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2021년

1. 대법원 2021. 5. 6. 선고 2017다273441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전부금][공2021하,1121]
   전부금
   국가배상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민법 민사소송법 방위사업법 방위사업법 시행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상법 지방공기업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행정기본법 행정소송법 회사정리법

2015년

2. 대법원 2015. 12. 23. 선고 2015두43346 판결
  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공2016상,251]
   재산세부과처분취소
   지방공기업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한국가스공사법

3. 대법원 2015. 12. 23. 선고 2015두43353 판결
  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재산세부과처분취소
   지방공기업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한국가스공사법

4. 광주고법 2015. 4. 16. 선고 2014누6677 판결
  [재산세부과처분취소] 상고[각공2015하,534]
   재산세부과처분취소
 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한국가스공사법